“입법·정책적 문제 해결…불합리한 제도 걷어낼 것”

국민의힘은 1일 혁신벤처업계를 만나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며 규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진행된 ‘혁신벤처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의 기대를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오늘 여러분을 뵐 것을 생각하며 설레고 기대됐지만, 동시에 송구스럽기도 했다”며 “밖으로는 관세 태풍, 안으로는 국정 혼란이 겹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고금리·고물가로 연구개발비는 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벤처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언급하며 “인재 확보도 어려운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있는 사람마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뉴스
권 원내대표는 “문제는 쏟아지는데 규제 혁신은 더디기만 하다”며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에서 17개 회사가 한국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혁신이 국내에서 시도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 벤처업계가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해야 한다. 작은 차이가 돌이킬 수 없는 격차는 시대”라며 “국민의힘은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의 기대를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 여건으로 투자가 메마른 지금, 정책과 재정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진행한 인공지능(AI) 업계와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공통적인 게 규제보다는 육성에 당정의 힘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제 파트의 지원이 있었고,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었다. 오늘 (벤처 업계) 단체 대표님께서 주신 건의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다”며 “여러분 말씀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벤처업계는 연구·개발(R&D) 인력의 역동적인 연구 활동이 필수 불가결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근무 규제’의 족쇄 때문에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