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박·수산화리튬 등 할당관세 신규적용…반도체·이차전지 지원

탄력관세운용계획 입법예고…내년 1월1일 시행
LNG 할당관세 유지…LPG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카카오두 등 7개 긴급할당관세 품목 정기 전환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추가한다.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 할당관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지원을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분야 20개 품목의 할당관세 지원액은 854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통 산업의 경우 자동차 분야에는 백금, 철강 분야에는 페로실리콘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각종 유류 할당관세도 유지한다.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관세율 3%→0%)하기로 했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3%→0%)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도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3%→0%)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저가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 안정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 54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소폭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