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면서 절차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켰다”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죄명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게 맞고,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수사 가능성 등에 대해 박 본부장은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경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 제안하면서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인 수사, 그리고 사건관계인들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함께 좋은 방안 협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갖고있는 휴대폰은 압수했고, 만약 (휴대폰을) 교체한 게 있다면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수사 내용이 법무부에 보고돼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특수본 출범 후 가진 첫 브리핑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어제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부터 약 6시간동안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