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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韓대행, 마은혁 속히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2025-03-27 15:49
  •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 “탄핵 선고기일 지정해라” 현대차·한국지엠 노조 또 ‘정치파업’
    “탄핵 선고기일 지정해라” 현대차·한국지엠 노조 또 ‘정치파업’
    현대차 확대 간부 참여하는 부분 파업대의원 이상만 파업해 생산 차질은 없어한국지엠은 주·야간 두 시간씩 부분 파업경총 “절차적으로 위법한 파업”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노조와 한국지엠 노조가 이에 동참한다. 다만 현
    2025-03-27 10:52
  • 尹 대통령, 구금으로 재산 신고 유예…현직 대통령 첫 사례 [재산공개]
    尹 대통령, 구금으로 재산 신고 유예…현직 대통령 첫 사례 [재산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속되면서 27일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현직 대통령이 제외된 것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는 대통령실 소속
    2025-03-27 10:35
  • 외국은행 국내지점, 지난해 순이익 1조7801억…"파생이익 급증"
    외국은행 국내지점, 지난해 순이익 1조7801억…"파생이익 급증"
    금감원, 2024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이자이익, 전년 대비 22.2%↓···비이자익은 ↑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지난해 1조780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3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UBS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1억 원 전년(1조5560억 원)보다
    2025-03-27 06:00
  • 저축은행 건전성·서민금융 강화 과제 '오화경 리더십' 이어간다
    저축은행 건전성·서민금융 강화 과제 '오화경 리더십' 이어간다
    31일 주총 선거 단독 출마36년 만에 연임 확실 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확대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오 회장은 이달 31일 저축은행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는 차기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다
    2025-03-27 05:00
  • 차기 대선은 ‘이재명 VS 대법원’?...코너 몰린 여권
    차기 대선은 ‘이재명 VS 대법원’?...코너 몰린 여권
    ‘6·3·3원칙’ 따라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8개 사건·12개 혐의’ 李 사법리스크 부각안철수 “유죄일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선택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난감해졌다. 이 대표 ‘일극 체제’부터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
    2025-03-26 16:31
  •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 이재명 “헌재 판결 미루는건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이재명 “헌재 판결 미루는건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 저도 국민들도
    2025-03-26 11:27
  • 2월도 회사채 ‘연초효과’ 지속…기업, 주식·회사채로 28조 직접 자금조달
    2월도 회사채 ‘연초효과’ 지속…기업, 주식·회사채로 28조 직접 자금조달
    지난달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1월보다 주식 발행은 감소, 채권 발행은 상승했다. 1월 기업공개(IPO) 시장에 LG CNS(씨엔에스) 대어가 출격했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회사채 발행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3달 연속 상승세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28조67
    2025-03-26 06:00
  •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정통 헌재 전직과 긴급 인터뷰]27일 ‘3월사건’ 헌법소원만 선고이틀 연속 선고 전례 거의 전무내주부터 내달까지 늦춰질 수도韓 총리 때처럼 목요일 평의서‘월요일 선고’ 전격통지 가능성“헌법 수호 관점서 아쉽단 평가,헌정사에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자가 초미 관심사다.
    2025-03-25 20:54
  • 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2025-03-24 16:35
  • 한 총리 탄핵 기각...보수 지지층 '탄반' 여론 힘받나
    한 총리 탄핵 기각...보수 지지층 '탄반' 여론 힘받나
    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
    2025-03-24 16:00
  •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2025-03-24 11:40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기각 5 각하 2 인용 1 [포토]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기각 5 각하 2 인용 1 [포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들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2025-03-24 11:27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025-03-24 10:43
  • [상보]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이 타당”
    [상보]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이 타당”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韓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 기준으로 봤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
    2025-03-24 10:21
  • [마감 후] 2025년 경제의 봄
    [마감 후] 2025년 경제의 봄
    봄이 왔다. 옷차림은 가벼워졌고, 길가에 새싹도 보이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알림에 마스크를 챙기면서 동시에 봄이 다시 왔음을 체감한다. 작년 겨울은 혹독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몰고 온 한파는 더 독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란 생소한 표현은 경제 정책과 진단의 문장 사이 사이에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로 발생할 수 있는 대외 경제변화
    2025-03-24 05:00
  • 韓 탄핵심판·李 선거법 2심 릴레이 선고...정국 분수령 되나
    韓 탄핵심판·李 선거법 2심 릴레이 선고...정국 분수령 되나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 행보와 여론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주 정국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025-03-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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