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 무너졌다”...‘질서있는 로드맵’ 균열

입력 2024-12-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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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조경태·배현진 등
14일 표결 참여 의원수 늘어나
‘내년 2·3월 尹퇴진, 4·5월 대선’
TF 로드맵 초안에도 與어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2024.12.09.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2024.12.0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잇따라 14일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엔 참여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여권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보고했지만,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7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표결에 뒤늦게 참여했지만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늦어도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토요일 오전까지 즉각 하야해야 한다”며 “하야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2차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탄핵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은 다 헌법기관”이라며 “어떤 의견이든 헌법기관으로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에 더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단 입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14일 본회의에선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데 따른 여론의 압박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14만 명을 돌파했고, 김재섭 의원 집 앞에는 흉기가 발견돼 경찰이 신변조치에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뢰’로 적시한 검찰의 수사 등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수사 경쟁을 벌일 정도로 ‘제 밥그릇 찾기’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이양수 위원장이 이끄는 정국 안정화 TF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시나리오를 비공개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선 이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나”라며 TF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미 둑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상설특검’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 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마저 흔들리는 분위기다.

지난 표결에선 참여 인원이 의결 정족수(200명)가 되지 않아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다. 기존 투표에 참여했던 인원(범야권 192명·여당 3명)에서 5명만 더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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