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도 안갯속…정책 변화 불가피, 정상화 속도가 ‘핵심’ [탄핵 가결]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번째 탄핵안 투표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며 부동산 시장 또한 술렁이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대출규제 여파로 전국 주택 가격이 주춤한 가운데 정치적 혼란까지 장기화하면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탄핵안 가결로 인한 정책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동력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지면 대선에서 야당 쪽이 우세할 텐데, 이 경우 유세 등 부동산 분야 세수 확보를 늘리는 한편 임대차 시장에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만약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면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건설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할 법안이 나와 있지만 현 정국에선 어렵기에 기존 공급 정책이 흔들리며 공급 절벽이 심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주택 25만 가구 공급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책 연속성이 흔들리면 통과를 기다리던 다수의 법안이 수포가 되며 시장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과 정권 교체 등 정계 이슈가 마무리되는 속도에 따라 시장 영향이 달라질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탄핵 가결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로 실수요자들이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가결 후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지금의 불확실성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지 않으면 투자 심리 위축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다르게 정치적 혼란이 집값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는 시선은 많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2016년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0.16%) 대비 급락한 -0.33%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듬해까지 이어져 2017년 1월에도 -0.31%에 머물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매매 등 의사결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며 현재의 관망세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며 “그러나 시장 불확실성은 명백히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에는 집값 폭락 우려로 ‘패닉바잉’이 많았을 때라 탄핵 사태가 발생하며 폭락론이 본격화됐지만 지금 분위기는 다르다”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전반적인 틀은 유지하되 세제 등 세부적인 내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