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윤 대통령 자진 출두해서 책임 있게 직접 조사 받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자칫 유혈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지지자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지지자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돼버렸다.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생각하면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를 해서 직접 조사를 받거나 직접 항변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지층 뒤에 숨거나 지금 반등하는 여론에 힘입어서 그냥 대통령이 버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직접 이 문제를 풀어내고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영장은 부당한 공권력이 사용되고 적접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너무 많다"며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1110조, 111조를 제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통해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군데군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애초에 경찰이 진두지휘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가 되는 경찰이 이를 처음부터 진두지휘를 했다고 하면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고 경찰도 매끄럽게 진행을 하고 이걸 초조하게 기다리고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는 수사라고 볼 텐데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된 것부터) 정치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를 찾아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관저에 나간 행위가 3가지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광장 정치로 뛰어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매우 안 좋다 △자칫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수호하는 모양처럼 비춰진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집행은 문제가 있어서 월요일에는 지키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만약 경찰이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엔 또다시 나가면 왜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 막냐라는 비판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