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9월 기재부 세수재추계 29.6조와 비슷하거나 높아

▲2015~2024년 국세수입 현황.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리.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1월 국세 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2023년 11월(324조2000억 원)보다 8조5000억 원(-2.6%)이 덜 걷혔으며 진도율은 86.0%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1월과 최근 5년간 11월 평균 진도율 94.2%보다 8.2%포인트(p) 낮은 것이다.

다만 10월 진도율 격차는 8.8%p인데 11월 진도율 격차는 8.2%p로 0.6%p 축소돼 진도율이 다소 개선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년 국세 예산액 367조3000억 원은 2023년 실적치 344조1000억 원보다 23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11월까지 감소분 8조5000억 원과 단순 합산하면 국세 수입액이 31조7000억 원이 감소한다고 가정했다.

또 11월 말 기준 진도율(86.0%)은 국세 재추계 결과(337조7000억 원, 예산액 대비 -29조6000억 원)를 반영하면 93.5%로 상승한다. 재추계 결과 진도율 93.5%는 전년도 동기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94.2%와 0.7%p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재부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29조6000억 원)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28일 큰 폭으로 떨어진 국세 수입 진도율을 반영, 국세 수입 재추계를 통해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액인 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감소한 337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의 진도율은 88.0%로 작년 동기 진도율 95.2%보다 7.2%p 낮았다.

국세 감소가 외부 환경과 정책적 측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는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지난해 기준 보통교부세는 57조8000억 원이나 재정부족액은 77조 원에 달한다.

연구소는 "재정부족액이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국세 감소로 인한 필요 재원을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최저 조정률 제도의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