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체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5시간 반 동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결국 실패했다. 전날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와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경제 1분야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 해마다 정부부처 하는 새해 업무보고지만 올해는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회의'로 운영된다.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이같은 타이틀로 운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최 권한대행은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對) 미 아웃리치(접촉)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 국회와 협의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 발행하고,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해 5조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조2000억 원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조기 추진하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 금융 248조 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집행한다.
이어 "중소기업 환율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해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면서 "당초 계획보다 한발 더 발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