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위기 극복하려면 “직접 보조금 지급하고, 주 52시간 규제도 개선해야”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노믹스’ 시즌2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자유 무역주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 제조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연초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고 밝힌 것처럼 국내 제조업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최고조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이 절실하다. 이에 이투데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격화될 글로벌 제조업 경쟁 속 우리 기업의 현 주소와 생존 전략을 살펴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편집자주>

전 세계 제조업 보조금 5500억 달러
최근 8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어
IRAㆍ칩스법에 재정 보조금 '껑충'
韓 기업들 재정 보조금 직접 지원 원해

최근 수년간 주요 국가들이 제조업 보조금 규모를 천문학적으로 늘리고 있다.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며 전 세계가 보조금으로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직접 보조금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연구개발(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 등 법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는 전 세계 제조업 보조금 규모가 2015년 584억 달러(85조9531억 원)에서 2023년 5502억 달러(809조7843억 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기준 보조금은 무려 5060억 달러(774조7308억 원)이다.

주요 국가들의 재정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시점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발발 시기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며 공급망과 경제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져 보조금 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GTA가 제조업 보조금을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정부대출’이 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23.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 펜데믹 시점을 기점으로 정부의 보조금 유형은 정부대출에서 재정보조금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2015~2019년과 2020~2024년 기간에서 정부대출 비중은 38.7%→22.2%로 줄었고, 재정보조금은 16.9%→25.3%로 늘었다. 특히 2022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칩스법(반도체과학법)으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금융(775억 달러), 정부대출(556억 달러),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원),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현찰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이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꼽힌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전폭적인 직접 보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며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한창 논의될 때만 해도 곧바로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계엄 이슈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지며 이마저도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법안 내 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은 여전히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 매번 ‘돈 없다’는 기획재정부와 정쟁이 먼저인 국회가 국내 산업계에 대체 얼마나 진심이었겠나”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철 반도체공학회장은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에서 비용 문제, 주 52시간 규제 등 여러 장애물 가로막혀 성장이 어렵고, 인적 자원 역시 줄고 있다”며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