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수사지만 출석, 법 무너졌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에 체포...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대통령실 통해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로 입장 발표
-"불법적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유혈사태 막기 위한 것"
-관저 떠나기 전에 "끝까지 싸우겠다" 말한 것으로 전해져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한 2분 48초짜리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내용의 담화 영상 및 서면 메시지는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이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포됐다. 윤 대통령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남색 정장 차림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계엄 사태 관련 6번째 담화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부연해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지지층 결집을 의도하는 듯한 메시지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며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3분짜리 메시지서 '불법'만 5번...진술 거부 중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번 메시지는 공수처의 수사가 근본적으로 불법이지만, 유혈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담화들처럼 격앙되거나 거친 표현은 담기지 않았지만 '불법'이라는 단어만 모두 5번 등장했다. 그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는 아니지만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돼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자진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뒤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10시 52분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해외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