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쫓다 기능 상실…"정책 배려 고민해야" [길 잃은 지역금융]

입력 2025-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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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1-16 19: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악화와 금융환경 변화, 법적 제약으로 위기를 맞은 지방은행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착화된 '이자 장사' 중심의 수익 구조를 혁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은행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5개 지방은행 5곳(BNK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의 영업이익은 1조854억 원으로 이중 이자이익 비중은 95.7%(1조385억 원)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93.1%(1조474억 원)보다 2.6%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은 10조3777억 원으로 직전 분기 92%(10조4972억 원)보다 4%p 낮아졌다. 지방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시중은행을 웃도는 모습이다.

대출 중심의 영업행태에 지방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감소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3분기 1.87%로 전 분기대비 0.0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남은행은 1.87%에서 1.81%로 하락했고,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전 분기 2.73%에서 각각 2.63%, 2.65%로 떨어졌다.

지역 발전을 통한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성장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역기업과의 고리가 약해진 점이 지방은행 위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시중은행의 중기대출은 전년 대비 6.9%(35조4000억 원) 늘었으나, 지방은행은 2.4%(2조8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이 1.0%(4000억 원) 감소했다.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의 주고객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략을 강화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방 공기업의 금고를 지역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지방은행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성빈 아주대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면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방 대책 마련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 대출 연간 계획에서 지역 총량을 더 주거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 비수도권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보다는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달 내로 큰 틀의 방향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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