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美서 터진 ‘관세 폭탄’…후폭풍 대처에 만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25%, 중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상대국이 맞대응 조치를 하면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상대국들도 보복 행동에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4일 300억 캐나다달러(30조 원), 3주일 이내에 나머지 1250억 캐나다달러(125조 원) 상당의 관세가 추가로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공개했다.

미국의 진정한 표적인 중국 또한 ‘상응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백악관은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선포했다”며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했다.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시범적으로 터진 캐나다와 멕시코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인접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니어쇼어링’ 차원에서 앞다퉈 진출한 수출 교두보다. 특히 멕시코는 전자·자동차·철강 등 제조업체들이 다수 진출한 만큼 생각보다 진통이 클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멕시코·캐나다가 25% 관세를 맞고, 한국도 10% 보편관세 타격을 입으면 자동차 수출이 13.6% 감소하리라 전망했다.

무차별적 보복관세 공방으로 전선이 넓어질 개연성이 많다는 점도 걱정이다. 이번 서명은 보편관세 10~20% 부과 전략의 첫 단추다. 통상 전쟁의 전주곡인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관세 공방이 펼쳐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우리 국내총생산(GDP)은 0.29~0.69% 수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을 콕 찍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동맹들, 한국의 가전과 일본의 철강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라며 “이제는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리스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57억 달러가량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스톰’은 더는 수사가 아니다. 눈앞의 현실이다.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 계엄·탄핵 정국의 소용돌이가 아무리 거세도 시대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순 없다. 초당적 협력을 통한 대미 협상력 복원이 급선무다. 정치권만 정신을 차려도 후폭풍 대처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