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위기 탈출을 위한 ‘치유산업’ 추진 [논현로]

최근 나라가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다. 본인의 앞날은 물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 인적 네트워킹에 많은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난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제나 외교통상, 안보면에서도 예측이 어렵다. 어느 나라를 믿고, 누구와 협조해야 하며, 어느 정보에 의존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필자는 40여 년간 공공부문에서 일하면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훨씬 앞서가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말로는 공무원, 특히 중앙부처 공직자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다수 국민을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다. 정부가 민간보다 뒤처져 있음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국민의 지식수준과 인식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어느 기관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음을 본다.

공공부문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국민보다 뒤처진 국가가 주는 스트레스로 정말 살기 어렵다고 한다.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도 있고, 우리 사회 전반의 극심한 경쟁 구조를 들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70%가 스트레스나 우울감, 무기력, 불안에 빠져있다고 한다. 지난 정부부터 연일 방송에서 코로나 발생 지역과 상황만 생중계하고 제대로 한 게 뭐냐고 묻는다. ‘코로나 블루’로 매사에 의욕이 저하되고, 불만이 증대되어 국민 행복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5위에 이르며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1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지나친 고령화도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한다. 노인이 너무 많아지니 젊은 청년들의 부담이 커져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이다.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초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초고령화 진입 기간이 프랑스가 39년, 독일이 37년, 일본이 12년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국가의 역할 저하로 지방 거주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로 지방 발전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의 이름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지난 16년간 280조를 투입하였으나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소멸 대응책이다. 지방 청년은 물론 지방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지방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였고 지방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 대학에 위기가 오고, 지방 경제가 침체되며, 지방이 소멸해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가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만병 통치정책은 없다. 필자는 복합적 위기를 탈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치유산업’을 강조한다. 치유산업은 ‘치유’라는 의학적 용어와 ‘산업’이라는 정책적 분야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이나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완벽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치유를 다루는 산업”이라도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치유산업’에 대한 매우 귀중한 연구자료를 냈다. 농업, 복지, 문화, 의료, 기술 등을 결합하여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치유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또 치유산업을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치유산업은 근본적으로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이다. 산, 강, 바다, 온천, 섬, 향토음식, 한방, 사찰 등 치유산업 소재는 지방에 널리 분포돼 있고 농촌과 지방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소) 중 77%인 69개소가 농촌 지역이다.

한국의 치유산업은 농식품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이, 산림치유는 산림청이, 해양치유는 해양수산부가 입법추진과 정책개발을 추진한다. 치유관광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치유식품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을지 챗 지피티(Chat GPT)에 물어보았다. “한국의 치유 농식품은 건강 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갖춘 제품들로, 국내외에서 점차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 전통적 치유식품, 건강 보조식품, 웰빙 식품 등은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아 해외 시장에서도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라고 한다. 식품과 농업과 농촌을 다루는 많은 사람이 말한다.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나 농촌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부문이 경쟁력을 가지는 치유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