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직전에 분양보증 내준 HUG… “사후관리 철저” 해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채비율 300% 이상, 국내 건설사 상거래 신용능력등급(BASA) 6등급 이하 건설사 분양보증 현황(단위 : 억 원, 가구) (자료제공=박용갑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 2600억 원 상당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했음이 드러났다. 건설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증을 발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 측은 건설사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HUG가 제출한 ‘주택분양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동아건설 2개 사업장에 5149억 원 규모 주택분양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50 공동주택 개발사업(2536억 원, 2024년 11월)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2614억 원, 2024년 12월)이다.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초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같은 달 법원이 개시를 결정했다.

분양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시 HUG가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일반분양 30가구 이상 주택 사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행사가 도산하거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 분양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 의사를 밝히면 HUG는 이를 돌려준 뒤 사업장 매각 등을 통해 환급금을 회수한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계약자들이 환급보다 준공을 더 원하는 경우 HUG가 시행자가 돼 시공사를 변경, 공사를 마저 진행한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다. 그러나 HUG는 당시 인천 검단 사업장 분양보증을 심사하며 만점에 가까운 94점을 줬다.

국내 건설사 상거래 신용능력등급(BASA)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동아건설의 신용 능력은 7등급(보통 이하)이었으나, HUG는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40점 만점을 부여했다. 이는 HUG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년도 12월 말 결산 재무제표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건설 업황 악화로 분양보증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기준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전국 보증사고 발생 사업장은 총 17곳, 전체 사고금액은 1조1558억 원이다. 전년(1조2143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사고액 규모가 1조 원을 넘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29개로 전년(21곳) 대비 8곳 늘었다. 2019년(49개 사)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지난달에는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전북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제일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현재 HUG가 분양보증한 사업장 중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BASA 등급이 6등급 이하인 현장은 16곳, 보증액은 총 2조4078억 원이다. 두산건설(부채비율 338%) 현장이 6곳으로 가장 많다.

박 의원은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HUG는 분양보증 심사 이후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경우 적용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보증심사 시 건설사 경영 정보를 살펴보고, 심사 이후에는 건설사 부실 징후 여부를 진단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며 “모니터링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정밀 조사를 통해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