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 52시간 '반도체특별법',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당정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균 주 52시간이 제조업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포함해 연구개발(R&D) 인력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다"며 "예를 들어 V3 새로운 버전을 만드려고 하면 한두 달 거의 밤을 샌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거의 밤을 새워서 일을 집중해야지 완성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약 석 달간 휴가를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반도체특별법)을 평균 1년 내내 주 52시간으로 제안하신 분은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며 "최소한 이런 R&D, 연구개발 쪽만이라도 석 달 밤새고 석 달 방학하고 하면서 1년에 평균 주 52시간 또는 반년에 평균 주 52시간 그것만 지키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안 의원은 '삼성 연구직 노조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또 직종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제조업과 관련된 것처럼 보조 인력들은 주 52시간으로 평균해서 충분한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공감한다"며 R&D 분야 고소득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지금까지 있는 돈 나눠주기 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성장 말씀하시고, 금투세 부분 해야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폐지하시고, 주 52시간제 고집하다가 갑자기 유연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주장과 전혀 반대 아니냐"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선거용이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기를 정말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정말 유일한 방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기를 정말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우선 우리가 하드웨어가 부족하다. AI칩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딥시크 쇼크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쪽에 연구개발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나. 정말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그게 1, 2년에 기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력을 기르는 일을 꼭 해야만 한다"며 "중국 AI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41만 명, 미국이 20만 명, 한국은 2만 명도 안 된다.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잡겠나"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깎은 것과 관련해 "제가 인수위원장이었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보고서에 썼다. 이 R&D 증액하고, 다음에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을 두고, 심지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두 다 반대로 가버리면서 저 나름대로 절망을 했다"며 "1년 만에 예산 복구는 됐는데, 실제로 필드에서는 한 번 그렇게 예산이 적어지면 대학원생들이 거기에 지원하지 않는다. 이 효과가 5년 이상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중국의 딥시크를 우리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차단을 한 데 대해 그는 "우선 앱에 대해서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모든 정보를 중국에서 갖고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마도 임시방편으로 차단한 것 같다"며 "그런데도 오픈소스라고 해서 원래 프로그램들을 공개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중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없앨 수가 있다. 그런 연구는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