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양·평택·고양시 등 보조금 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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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초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해마다 늑장 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계획은 번번히 차질이 빚어져 원성이 높다. 완성차 기업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지면서 보조금 최종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에 신차로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2378대로 전월 대비 69.6% 급감했다. 전년 동월(2531대)로 비교해도 6% 줄어든 수치다.
최근 5개월간 신차로 등록된 전기차 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1만2303대에서 △10월 1만4242대 △11월 1만6395대로 평균적인 판매량을 유지했다. 12월에는 7816대를 기록하다 올해 1월 2378대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한 달가량 앞서 발표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계획이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연초 전기차 구매를 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더해 지자체 보조금까지 받아야 차량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보조금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 보니 전기차 구매를 미루게 되는 셈이다.
![▲더 뉴 아이오닉 5. (자료제공=현대자동차)](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05091507_2133045_1200_800.jpg)
그간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해 매년 2~3월께 발표한 뒤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수정 사항을 반영해 확정됐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보조금 확정 지침을 바탕으로 지자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공고하게 된다. 보통 지자체의 보조금 공고는 정부 지침 공개 이후 한 달 내에 이뤄지도록 권고된다.
지난해에는 정부 보조금 지침을 2월 6일 발표한 이후 같은 달 19일 확정됐다. 지자체별 보조금 신청 공고는 2월 말~3월 초에 발표됐다. 환경부는 매년 보조금 정책 확정 시기가 늦어져 전기차 판매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조금 개편안 공고를 앞당긴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정부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른 지난달 2일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 이후 같은 달 15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설 연휴가 끼면서 지자체 보조금 공고는 더 늦어지게 됐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주요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 계획을 공고했다. 하지만 경기 안양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은 공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보조금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본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정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할인 비례 보조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필수적으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소비자들이 받는 최종 보조금 지급 시기 자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