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
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
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투데이DB)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들만 상정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죠. 계엄·탄핵 정국에 대외신인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큽니다.” (A대기업 대관 담당 임원 B씨)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 포퓰리즘으로 정상적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갈수록 일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표퓰리즘(표+포퓰리즘)’만 의식한 반기업 법안들이 경영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우려한다. 갑작스러운 계엄과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노려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경쟁국들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에 한창인데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인 제약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흐린 날씨 속 서울 여의도 빌딩들이 구름에 가려져있다. (뉴시스)

6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382조의 3항 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주주권익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논의 초기부터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마저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다.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계도 소액주주의 빈번한 소송 남발과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경영판단 위축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B기업 임원은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운영에 너무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서 경제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그 외에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고 싶은데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이슈 등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국내 정보기술(IT)·첨단산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대표 사례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하고 AI 관련 투자를 조세 감면 배제에서 제외해 AI 관련 시설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정성호 의원)과△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적자인 국내 배터리 업체에도 법인세를 보완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연희 의원)을 상정했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엎어졌다. C기업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국세와 지방세 등 여러 문제와 연결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싶어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결국 야당이든 정부든 우리 기업에 그리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기업들은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정책과 법안은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AI와 첨단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꼽히는 올해의 경우 정부도 국내 기업과 함께 대응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AI 모델 ‘딥시크’를 선보이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내외로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이 저평가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본래의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정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기업부담법안은 자제하고 무쟁점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대외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정부, 경제계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