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풍선효과'에…보험계약 해지 '부작용' 우려

'약관대출' 이미 71조 돌파
금융당국 우대금리 신설로
규모 늘어날듯…계약 해지
이어지면 차주 부담 더 커져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의 부작용 우려가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14조305억 원이다. 이는 작년 대비 4.4% 감소한 수치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3조5000억 원 △농협은행 3조1500억 원 △국민은행 3조5억 원 △신한은행 2조3000억 원 △우리은행 2조8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금융당국은 작년에 목표치를 초과한 금액만큼 올해 목표치를 감액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대신 3년 연속 대출 규모가 줄어든 2금융권은 늘리는 등 균형을 맞춰 여신을 관리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은행권 대출 축소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을 피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른바 '약관대출'인 보험계약대출에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란 가입된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약관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없으며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지난해 10월 7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고령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용 문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와 이자를 이중부담해야 하고, 이를 장기간 미납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나 질병 등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해지되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는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 대비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1년 0.4%포인트(p) 수준이던 금리 차는 2024년 들어 1.2%p로 3배가량 확대됐다. 상호금융권 주담대 차주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연체율은 은행권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차주들이 2금융권이나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몰리면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시장의 균형 잡힌 관리와 차주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