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생에너지 한계론'…시선 쏠리는 이유

野 "SMR 등 원전 필요" 내부 목소리
'에너지 3법' 처리 방향 주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뉴시스)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에너지 3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탈원전’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클릭’을 이어가는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신재생에너지만으론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단 의견이 또다시 표출됐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무리 좋다곤 하지만 AI 시대 전력 수요에 대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 등 이런 쪽으로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전날(5일) 열린 당 민생경제회복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화석연료 산업 부활 등을 언급하며 나온 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같은 ‘원전 긍정론’이 표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당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민주당도 이제 ‘원전 중흥’ 정책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온 뒤부터다.

이후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본격화됐고, 지도부를 포함해 당 일각에서 원전 필요성을 부각하는 의견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이자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도 지난달 “원전을 특별히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변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원전 등과 깊은 연관이 있는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의 처리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지난 상임위 소위 심사 당시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재생에너지를 두자’는 취지의 조항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에 ‘국가전력망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강승규 의원은 “특정 에너지원을 자꾸 강조하면 계통법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특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법안 목적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문구를 넣을 것인지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준위 방폐장법도 비슷하다. 지난 21대 당시 특별법을 처리하던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에 합의를 이뤘지만, ‘저장용량 기준’을 두곤 막판까지 입씨름을 한 바 있다. 민주당에선 원전의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원전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에너지 3법’의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에너지 관련 법은 이처럼 정당의 정책적 이념과도 결부돼 있는 만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