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안갯속으로…미중 패권전쟁 속 K-반도체 ‘속앓이’

중국 거센 추격과 미국 관세압박 위기감
‘주 52시간’ 지속 땐 경쟁력 저하 우려

▲반도체 특별법 주요 내용 (이투데이DB)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반도체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이 법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민주당 내부의 일부 반대에 부딪혀 9부 능선에 걸린 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초비상이 걸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대응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긴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 실무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빈 손으로 끝났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 차가 가장 컸다는 소식에 업계에서는 또 다시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데다 주력 시장인 동시에 더 확대해야 할 영역인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만큼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실제 중국은 최근 D램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쫓아오고 있다. D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으로, 경쟁력을 이어 가야 하는 분야다.

그간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D램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과 기술 격차를 벌려 왔는데,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D램 기업들이 DDR4에 이어 DDR5 개발에 진전을 보인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HBM2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제공=삼성전자)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 전쟁에서도 뒤로 밀려 있다. 미국의 ‘오픈AI’와 중국의 ‘딥시크’ 등 각국의 대표 AI 모델이 경쟁을 벌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은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안정한 대내외 상황에서 미력하게나마 산업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법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관세 부과와 탄력적 근로시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이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주 52시간 근로 제약까지 두면 더욱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세 부과 등 긴장해야 할 시기에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대외적인 압박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