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부터 상호관세 본격화…FTA 맺은 한국도 타깃

트럼프 "모두에게 공정한 관세"
FTA 체결한 한국도 관세 대상
美 무역적자국 톱10에 韓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공식화한 '상호관세'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호 관세 부과의 배경으로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주도 중인 장본인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다. 그는 상호 관세와 관련 "국가별로 다룰 것"이라며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하며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부터 실질적인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영향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 중이다. 예컨대 자동차 부문에서는 한국산 픽업트럭이 대표적이다. 국산 픽업트럭을 미국에 수출할 때 현재 25%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1차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이 관세는 2021년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차 개정 때 이를 20년 연장, 2041년 폐지 예정이다. 현재 국내 제조사는 미국 시장 픽업트럭을 수출이 아닌, 현지에서 생산 중이다.

이처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자유무역을 이어온 한국도 이번 상호 관세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상대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 우리 돈 약 81조 원에 달했다.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