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을 감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 대행의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혀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일 10차를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12·3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3월 초중순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치권은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마 후보자가 합류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 재판관이 임명돼 9인 완성 체제가 되면 변론 갱신 절차로 인해 선고 시기가 3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만,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반면 여당은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만큼 합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권한이 없는 행위다. 본회의 의결을 추후에 한다고 보완될 수 없는 행위"라며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이라며 헌재 탄핵심판 속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최 대행의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헌재가 최 대행의 미임명을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결국 최종 임명은 최 대행의 손에 달려 있어서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미임명의 근거로 줄곧 주장했던 최 대행은 앞으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온 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뒤로 하고 임명을 거부하는 데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