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조짐..."안심은 일러"[청년, 모라토리엄을 외치다]

혼인 건수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출생아 수도 증가
통계청 공식 통계서도 합계 출산율 0.75명 기록할 듯
전문가들 "정책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검증 이뤄져야"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열린 '온리 차 데이'(Only CHA day)행사에서 임산부와 가족들이 임신과 출산 이야기를 주제로한 특강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출생아 수가 늘어난 데다 둘째아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다만 애초 정부가 세운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명이라는 목표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전문가들은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1년 전보다 1887건(11.3%) 증가했다. 혼인 건수 증가율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같은 달 기준 증가 폭은 2015년(2445건), 증가율은 2010년(12.3%) 이후 최대다.

늘어난 혼인 건수 고스란히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4.6%) 증가했다. 월간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10년 11월(17.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은 사그라든 모습이다.

더 긍정적인 건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 전체 출생아 중 둘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1년 전(31.9%)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연간 둘째아 비중은 2018년(37.6%) 이후 계속해서 내림 곡선을 그려왔다.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딩크족(무자녀 부부)과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분위기가 짙은 저출산 시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아직 통계청의 공식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연이은 긍정 신호에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바닥을 찍고 9년 만에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합계 출산율 역시 2023년(0.72명)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도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애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는 0.75명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9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은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24년 합계 출산율은 애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어 0.75명을, 2024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명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바닥을 찍었던 합계 출산율의 반등에 기대를 거는 건 그동안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었던 기저효과로 지난해 출생아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어서다. 여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에코붐 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고려하는 연령대인 30대에 접어들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각종 결혼 지원 정책 등을 내놓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합계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합계 출산율을 2030년 1.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까지는 거리가 먼 데다 최근 혼인 건수와 출산율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미뤄둔 수요가 몰린 결과로,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어서다.

저출산고령사회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 지원, 양육 지원 등 정책 수요자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합계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오르긴 어려워도 서서히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정책뿐 아니라 교육, 노동 등 구조적인 개혁이 병행돼야 (출산율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정책과 사회적인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정책을 한 번 발표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효과성 높은 정책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정책들의 평균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정책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들은 일률적이지 않다"며 "똑같은 정책이라도 효과가 다르므로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효과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게 나가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