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기초연금 선전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선정기준액, '하위 70%' 아닌 기준중위소득 연동해야"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를 권고했다.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고 있어서다.

KDI는 25일 발간한 KDI FOCUS 139호 ‘기초연금 선전방식 개편 방향(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이다. 산술적으로 ‘근로소득이 공제액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12억 원,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보유한 부부가구’,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기본재산, 2000만 원 이하이면서 홑벌이로 월 633만1000 원의 근로소득을 버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에 진입하면서 하위 70%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은 2020년대 들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문제는 ‘빈곤선’으로서 선정기준액의 적절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모수로 한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비율이 부부가구는 2029년, 단독가구는 2032년 10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국민을 기준으로 중간소득 이상인 노인가구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재정지출은 늘지만 기초연금의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보고서는 선정기준액을 ‘소득 하위 70% 소득인정액’에서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로 개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방식에서는 노인인구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이 매년 70%로 유지되지만, 2030년부터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면 수급률은 2050년 62%, 2070년 57%로 낮아진다. 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목표로 매년 단독·부부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비율을 각각 1.28%포인트(p), 1.19%p씩 낮추면 수급률은 2050년 53%, 2070년 37%까지 떨어진다.

특히 선정방식을 개편하면 재정지출이 줄어 추가 재정소요 없이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일 수 있다. 2030년부터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고, 절감이 예상되는 재정을 지급액 인상에 활용하면 내년 기준연금액을 35만 원(물가 상승률 2% 가정)에서 추가 재정지출 없이 38만7000(기준중위소득 100%)~44만7000원(기준중위소득 50%)으로 인상할 수 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해 연금 수급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