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국 반도체 통제 강화 추진...“일본·네덜란드 동맹 압박”

입력 2025-0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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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일렉트론ㆍASML 중국 장비 유지보수 제한 논의
엔비디아 중국 수출 관련 규제 강화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기자회견에서 연설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를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기자회견에서 연설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를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보다 대중국 반도체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최근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과 ASML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소식통들은 특정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한 초기 논의에 더해 이러한 검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 KLA 등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에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 수율에 곧바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가 별도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의 양과 유형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현재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에 맞춰 중국 수출용으로는 저성능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전 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추진했으나 실행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때부터 인공지능(AI)과 군사력 발전에 쓰일 수 있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트럼프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일부 분야에서는 바이든 전 정부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던 동맹국과의 관련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바이든 전 정부는 중국에서의 장비 유지 관리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네덜란드와 합의했으나,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네덜란드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주요 기관의 인사 문제로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동맹국들이 새 방침을 얼마나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 일본·네덜란드 정부는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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