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관 총기 사용, 유사사례 '정당방위'…동료 현장 이탈 판단 신중해야"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동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스토킹 범죄 용의자가 경찰의 실탄 발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6일 새벽 한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출동해 한 남성을 검문하려 하자 남성이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을 공격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공포탄을 발사한 뒤 실탄을 쐈고,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 경찰관 역시 얼굴과 목에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준형 변호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남성 상체를 조준, 동료 경찰 현장 이탈 등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가해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진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경찰관은 매뉴얼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퇴부 아래, 즉 하체로만 총을 격발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매뉴얼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며 "CCTV 영상을 봐도 경찰이 하체를 정확히 조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실탄을 세 발 발사한 점도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경찰 진술에 따르면 첫 번째 실탄 발사 후에도 난동이 제압되지 않아 두 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한다"며 "경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몇 발을 쐈든 정당방위 성립하는 데 문제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총기를 사용한 것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비례성 원칙은 단순히 ‘칼에는 칼, 총에는 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면 얼마든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두 명이었음에도, 동료 경찰관이 몸싸움 중 현장을 이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경찰이 (동료와 함께 범죄 용의자를)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건지, 아니면 긴박한 상황에서 지원 요청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잠시 이탈한 건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판례는 아직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는 바디캠과 CCTV 등의 증거가 많아지면서 재판관들도 바로 직관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방위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으며,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에 달려 있다"며 "법원도 당사자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