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28일부터 '점자법',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및 '점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체계적 점자교육 기반 마련
전국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지정해 교육 접근성 강화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점자교원 자격에도 활용한다

(픽사베이)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 제도 신설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후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전국 추정 수 5만4793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13.7%)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2.6%)인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률이 낮은 데는 점자교육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에도 원인이 있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점자 교과가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학교 재량에 따라 방과 후 활동으로 점자를 아는 특수교사나 외부 강사가 교육하는 수준이다. 학교 밖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점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시각장애가 2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7%에 달한다. 학령기에 점자를 배울 수 없는 중도실명 성인 시각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점자를 가르칠 전문인력과 지역의 점자 교육 기관은 미비한 상황이다.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 교원' 양성, 2027년부터 배출

이번 '점자법'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제‧개정안 시행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자 교원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자격 심사를 통해 부여된다. 1급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 점자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2급은 300시간 교육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 초급 이상 합격 또는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취득 후 120시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교육과정 개발, 2026년 운영 기관 심사를 거쳐 2027년부터 점자교원이 배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점자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정 요건은 상근 책임자·강사, 강의실·교재 구비 등이다. 최근 3년간 점자 교육 실적도 고려된다. 문체부는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개소씩 지정할 계획이다.

점자능력 수준 측정하는 검정시험도 시행할 예정이다.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매년 1회 시행하고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뉘어 점자 읽기·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점자교원 자격 요건에도 활용되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점자교원 자격제도,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이번 법 시행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