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학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

이달 내에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의대를 둔 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휴학중인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복귀를 촉구하면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제적 등의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언급했다.
양 총장은 서한에서 "우리 학생들이 의료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며 학부모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양 총장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이자, 4년제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서울대 의대생들은 ‘복귀 마지노선’을 하루 앞둔 26일 저녁 늦게 등록 및 휴학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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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앞서 몇 차례에 걸쳐 학년별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왔다. 현재 상당수 학생은 등록하지 않은 채 휴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교육부는 이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 의대 학장단은 지난 25일 의대생과 학부모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교육의 질과 학사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7일”이라며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대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나며 ‘학생 보호’라는 의대의 원칙, 의지와 전혀 다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강조해왔다.
연세의대와 고려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다른 의대 또한 같은 조치를 고려 중이다.
이같이 전국 의대에서 ‘무더기 제적’이 현실화되는 분위기 속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저녁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부와 대학에 제적 시한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를 비롯해 필요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