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국회 무력 동원한 셧다운 예고...집단 광기·내란 자백”

나경원 “정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3.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국무위원 참석 및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명분 없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 선포했다”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기관·헌법기구의 기능과 권능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국헌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이들을 과연 국회의원이라 칭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어 “초대형 산불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고, 국제적 경제·안보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호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셧다운(shot down) 시키겠다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초선 의원들과 국회의장을 앞세웠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 면죄부’를 부여받은 이재명의 ‘꼭두각시놀음’”이라며 “149시간 동안 지속되며 온 국민을 가슴 졸이게 한 경북 산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듯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라고 외치는 것은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반란행위’”라고 힐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초선 70명의 내각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내란총탄핵 선언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초선들의 반헌법적 집단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배후의 주범”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해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