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줄탄핵 압박에 ‘위헌정당 심판’·‘국회 해산’으로 반격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5.03.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견은 당 초선 의원 44명이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견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28일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중진 의원들도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 사유가 된다”고 했다.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뉴시스)

나아가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의 의도는 기승전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귀결된다”며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민주당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는 탄핵제도를 악용한 정권 장악용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그 기능과 효용가치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총선을 같이 치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