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시대, 대한민국 성장 전략 핵심은 'AI 기본사회'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세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혁명과 함께 차세대 지능 문명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에 필적한 일반인공지능(AGI)의 개발도 현실로 다가왔다. 오픈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는 10년 내 AGI가 출현해 현대의 어떤 지도자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측한다. 이미 AI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며 인간과 AI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인간 지능 중심으로 발전해온 문명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가까운 미래, 어쩌면 향후 5~10년 안에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와 AGI 시스템이 서로 경쟁하는 새로운 지능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경제와 산업 구조, 직업과 사회적 격차의 양상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의사는 의료 인공지능과 협력하여 진단 정확성을 높이고, 금융전문가는 금융 AI와 협업해 투자 리스크를 크게 줄일 것이다. AI 기반 스마트폰은 어르신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소상공인은 AI 정밀금융 시스템으로 낮은 이율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효율적인 민간 AI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공공과 민간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크다. AI 기술을 가진 소수 기업과 개인 간 격차는 극심해질 우려가 있으며, 공공 시스템조차 민간 AGI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다. AI 전환 사회에서는 고용과 소득은 물론 노동 자체의 개념까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AI를 소수 기업과 엘리트의 전유물로 놔두지 않고, 교육·의료·금융·행정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보편적 공공재로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산업화와 ICT 혁신을 통해 성장했지만, 이제는 AI 중심의 미래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I 기술을 가진 소수 기업과 개인 간 격차는 극심해질 우려가 있으며, 공공 시스템조차 민간 AGI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AI에 쉽게 접근 가능한 ‘유니버설 AI’ 인프라 구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니버설 AI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AI를 국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공공재로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는 협소한 의미의 AI 산업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글로벌 AI전환과정 중 새롭게 창출될 경제·사회 생태계 및 신산업 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보건의료, 금융, 법률, 행정 등에서 다국가 ‘유니버설 AI’ 시스템 구축은 기존 반도체나 생성형 AI 모델 시장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에서 AI는 모든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공공 지능(Public Intelligence)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 지식정도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우리의 경제와 산업 생태계 성장의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세상은 이미 AI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떤 AI 사회를 원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