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고 통보하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위헌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금 전 헌재에서 4일 오전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유지하는 중에 선고를 맞이하게 된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헌재의 주인인 국민 명령에 따라 4일 선고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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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8분의 헌법재판관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했다.
그는 또 “헌재의 만장일치 (선고를) 확신한다”며 “지금 8명 헌법재판관 체제 자체가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것인데, 이 점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윤 대통령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비상 최고위원회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