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자금회수 관련 윤증현 장관 질책

매각 지지부진·실기…구체적 계획 및 백서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지지부진한 공적자금 회수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을 질책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실한 공적자금 매각과 관련해 윤증현 장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상환기금채권 이자만 해도 지난해 1조원이 넘게 나갔는데 이건 빚 내서 빚 갚는 것"이라며 "(예보상환채 발행이)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예보의 매각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해 예보상환기금채권 발행액 7조원 중 2조원은 우리금융지주 주식매각 실기로 회수자금이 없어 추가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적자금 매각 실기로 2조원을 날렸고 그 이자만 해도 막대한 국민의 돈을 날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배 의원은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주당 1만5350원에 팔았지만 이는 전일 종가보다 4.4% 할인돼 할인율이 높다"며 "결국 다 국민 부담이므로 예보 사장 등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예보의 이런 행태가 너무 무사안일하다"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도 "예보를 금융위원회가 관장해서는 안 된다"며 윤 장관이 금융위나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총괄해 잘 컨트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예보·금융위와 협의해 제일 나은 대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각 부문별 공적자금 회수상황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냐고 따져 물으며, 윤 장관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금융·신한지주·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매각 계획에 대해 단순히 블록세일(일괄매각)한다고 밝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생명이 상장하면 대한·교보생명도 상장할 텐데 (정부가 보유한)이들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며 "장관의 비전과 철학이 필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 매각에 대해)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져오고 관련 백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금융정책 권한은 금융위로 넘어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예보 사장 및 금융위장 등과 접촉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다음달 1일 각 소회의를 열고 예보채권 문제 및 한국장학재단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