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복수노조 허용 말라"

대한상의 조사…외투기업 71.3% '복수노조 반대'

정부가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도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71.3%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외투기업의 72.4%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투기업들은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80.3%)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복수노조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외투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투기업의 75.7%는 투자를 결정할 때 노사관계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운동 방식이 여전히 투쟁적이라고 생각하는 외투기업들이 85.0%에 달해 노동운동 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외투기업들은 '상급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투쟁'(36.0%), '대화·타협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32.7%) 등을 한국의 노동운동 관행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꼽았다.

외투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먼저 외투기업의 82.0%는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제도가 전반적으로 ‘경직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주요 노동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82.7%였으며, 파업시 대체근로는 선진국처럼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6.7%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2/3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나머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4.7%에 달했으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65.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푸는데 있어 외투기업들의 의견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동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투쟁위주의 노동운동이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