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 벤처 신화 위해 투자 환경 조성 팔 걷었다

기존 '융자' 위주에서 '투자' 강화 시스템으로 발돋움

정부가 제2의 벤처 신화 조성을 위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만들기에 팔을 걷었다.

중소기업청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자금 유입이 '투자'가 아니라 '융자'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융자에 비해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 벤처캐피탈-기보 투자위험 함께 부담

▲홍석우 중기청장

중기청은 제한적이지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 보증서(기보)를 담보로 벤처 캐피털이 보증액의 2배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실패 리스크를 기존에 벤처 캐피탈이 모두 부담했던 것에서 기보와 연계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벤처기업 입장에서 보면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통해 가능성 있는 분야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홍석우 중기청장은“지금까지는 수익성은 낮아도 성공 가능성이 큰 분야 위주로 투자를 해 왔다면 승수투자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 위험 부담이 크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이 큰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이어“위험부담 완화를 통해 전체 자금 규모는 비슷하더라도 자금 유입루트가 기존의 융자에서 투자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벤처캐피탈과 기술신보간 협약 체결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약정 방식과 이익분배율에 따라 기보와 캐피털이 각각의 책임부담률을 자율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 모태펀드·민간펀드 통해 3.5조 조성

정부는 이와 함께 모태펀드와 민간펀드를 통해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현재 1조원 이하의 펀드가 조성됐지만 향후 민간과 해외,회수자금 등 다양한 통로로 매년 약 20%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창업기업, IT, 녹색·신성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정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제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펀드 결성을 위해 출자 심사기준 개선 및 수시 출자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투자실적이 우수한 경우 수시출자 한도를 10억원에서 결성액의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정부는 이와 함께 2010년 8월까지 사립학교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대학과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현재 국내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벤처투자의 경우 그 비중이 14%로 선진국(미국 연기금 42%, 금융기관 2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펀드 결성액의 15% 이상 출자를 허용하는 등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참여 유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