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의 부동산 메치기]3차 보금자리주택과 기반시설

“신도시가 아닙니다. 절대 신도시가 아닙니다. 기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3차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한 브리핑 직후 이충재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출입 기자단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신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몇몇 기자들은 의아해 했다.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 됐는지 연신 신도시가 아니라고 할까?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인 광명ㆍ시흥지구가 일산 신도시 전체면적(1570만㎡)보다 2만여㎡나 큰 규모로 지정되면서 신도시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단장의 해명이다.

이 지구의 면적은 1736만7000㎡로 같은 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고등지구에 비해 30배나 큰 규모로 신도시로 분류할 수 있다. 통상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신도시로 분류된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리 없다.

신도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충재 단장의 의도가 궁금했다.

이 단장은 "신도시라고 하면 주택수요를 새로 창출하는 경우로 택지를 지정해서 교통망 등 기반시설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만 광명ㆍ시흥지구는 이미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신도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 6만9000여 가구를 포함에 단계별로 총9만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38만여 명의 인구가 활동해야 하는 대규모 도시다.

이런 곳에 단순히 몇몇의 굵직굵직한 기반시설이 들어섰다고 해서 신도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이충재 단장이 신도시가 아니라는 진짜 이유가 궁금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설득력이 있는 부분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때문이다.

과거 참여정부가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주축이었다면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도심지역 중심 개발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신도시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다는 후문은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이 단장의 입에서 신도시가 아니다는 말을 이끌어낸것도 바로 이같은 연유에서다.

공무원의 입에서 신도시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우려되는 것이 있다. 바로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다.

자칫 보금자리주택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교통망 등 계획을 소홀히 한다면 교통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나홀로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지정할때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다고 포장하지 말고 신도시임을 명확히 밝히고 보금자리지구를 지정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꼼꼼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보금자리주택은 2012년까지 32만가구다. 이를 감안한다면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제외된 보금자리주택 발표보다는 과거처럼 기반시설이 접목된 보금자리주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