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③ 한국, 다문화사회 제도 마련 시급하다

한국경제의 향후 과제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경제 60년 국제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다문화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박사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어드레치 인디애나대 교수는 인구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만 지식 흡수 능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생산성 증대만으로는 인구대책에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민 정책도 노동 정책의 감소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제프 뉴젠트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높은 교육수준에서 비롯된 바가 크지만 획일화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 고용노동사회국 헤르빅 이머폴 박사는 여성 취업률이 높으면 저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가정 친화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는 노령화에 대비한 시스템 혁신, 노동수요의 다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발전과 관련 다카시 오니시 동경대 교수는 지역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지역개발전략의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별로 다양하게 기능을 분산시키고 도시들이 총체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군으로 발전시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권원용 서울시립대교수는 주요산업정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지역개발정책을 시행하면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중앙과 지방세간의 세원교환을 통한 세제 합리화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 정책과 관련해 제프 뉴젠트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소비자 복지,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보상, 대외경제 관계의 다변화 등을 추구해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한-EU간 FTA를 확정,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 동북아시아와 3자(한·중·일) FTA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현오석 KDI 원장은 1980년대 이후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큰 성과가 없어 향후 진행되는 FTA등을 계기로 이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보건복지 분야 주요 방안으로 양질의 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고도화를 통한 인구의 자질향상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체계 구축,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라는 21세기의 국제환경에 걸맞도록 교육을 다시 디자인하고 학교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의 자질과 능력 및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또 생산성 높은 노동력의 공급과 지속적인 기술진보에 의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국적 노사관계 모델과 정책, 노사관계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풍부한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세원을 확보, 가구소득의 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적인 거시정책기조의 중요성, 서민 체감경기의 개선, 서비스 산업 선진화,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들고 선진일류국가 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