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실패한 시장개입...기업 멍들다

[기획]부동산,통신료,기름값,생필품등 무리한정책 곳곳에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시장 왜곡을 초래, 일반 서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다.

실제로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파열음을 이미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민간건설업체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택의 저가공급,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결국 ‘불공정’ 경쟁을 벌여야 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을 줄도산시켰고, 주택거래를 위축시켰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몇 년 뒤에 다가올 집값 급등이다. 미분양과 유동성 악화를 의식한 민간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신규 사업을 대폭 줄여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는 2~년 뒤에는 집값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통신비 인하유도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통신요금 20% 인하 정책에 따라 이동 통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격을 내렸다. 그러자 통신업체들의 마진율이 대폭 감소했고, 통신사들은 설비투자가 뚝 떨어졌다. 이는 결국 서비스 품질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통신비 인하 효과도 거의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통화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입김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시그널이다.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선언적으로나마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자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을 얻었다는 듯이 서둘러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장에 주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제1의 존재 목적인 ‘물가안정’을 관과한 것은 시장 메커니즘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우윳값 역시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크다. 담합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강력하게

가격 인하를 유도, 가격안정을 꾀했지만 결국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윳값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단기간의 효과는 거둘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가격 통제로 인한 효과보다 품질저하라는 부작용이 커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취하고 있는 MB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더 큰 부작용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