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고시원에나 살라고?”

10일 서울시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서 김형식 시의원 문제제기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치적화를 위한 시프트 특혜 정책에 몰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소홀히 함으로써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식 시의원(민주당·도시관리위원회)은 15일 서울시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난과 서민주거난에도 불구, 서울시는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7~2012년 공공임대주택 건설목표 중 재건축 분야에서 2009년까지 6417호를 건설하기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848호 밖에 건설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09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공급의무제도가 폐지된 후, 2010년 10월 현재 15개 단지에서의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이 2907가구가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즉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4229가구에서 1322가구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지난 3년간 9000호를 공급하기로 해놓고 4818호 밖에 공급하지 않았으며, 도시형생활주택도 매년 5000호씩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19개월 동안 3868호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도입된 시프트는 1만3753가구에 이르는 데 반해,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은 1만2709가구에 그치고 있다.

반면 최하위 주거시설인 고시원은 올 1~5월 1만360호나 공급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돈 없으면 고시원에나 살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0일 서울시가 시프트 촉진을 위해 2차 역세권(500m내)에서 종상향과 용적률 100% 추가 완화 정책을 추진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시프트는 놀이터도 없고 통학로도 위험한 변형된 오피스텔식 주거공간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업적 확보를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본부 관계자는 “아직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 있다면 자료를 통해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 사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프트 임대 물량을 크게 줄이고 분양을 늘리기로 하면서, 시프트가 중산층 이상을 위한 주택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