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1년 경제정책]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으로 中企 역할 제고

중소기업청은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4대 정책과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역할 제고 및 핵심역량 강화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투명성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제정·보급한다.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제도(1조원)'도입과기술자료 입치제 활성화를 통한 기술탈취 예방책도 마련했다. 또 '민·관 R&D 협력펀드' 조성(2000억원) 등을 추진하고 내년 6월에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투자도 진행된다. 중기청은 녹색·나노소재 등 8대 중점분야에 R&D의 60%인 3740억원을 투자하며 수출유망, 일자리 창출 등 정책목적성이 높은 분야에 정책금융의 51%인 29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수출기업화도 추진 과제중 하나다. 중기청은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1300개사)하고 2000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올해 32%에서 13년에는 35%까지 향상시킬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9월까지 수립된다. 목수퍼 3000개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전환하고 전체 전통시장(1517개)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 전통시장 500개를 중점육성키로 했다. 특히 국민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1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선정돼 주옷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이 선정되며 전통분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서민친화적 분야, 신산업분야는 중소기업형 미래 산업분야, 범용기술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채널을 개설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는 올해(77조원)보다 10% 증가한 85조원,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목표는 2.2조원에서 2.5조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목표는 8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기업가정신재단'이 내년 1월에 설립되고 중진공 기술센터가 '청년창업사관 학교'로 개편돼 매년 청년 CEO 200명을 양성한다.

모바일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될 전망이며 웰빙, 디자인, 공연예술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형 지식서비스 분야 발굴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는 "앞으로 300만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체계를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