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현실적 접점 찾을까

업계 다음주 내놓을 인하방안 '관심집중'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아래 계획했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공산이 커졌다. 직접적인 인하 효과가 큰 ‘기본료와 가입비’는 제외되고 곁가지만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에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이들 사업자들은 오는 23일 구체적인 인하 방안으로 방통위에 제시하게 된다. 다음주초에는 업계가 내놓을 인하방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실제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요금인하 정책 방향에는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소비자들이 직접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직접적인 인하 효과가 있는 ‘가입비와 기본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모듈형 요금제와 블랙리스트 제도 등으로는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방통위 또한 당초 직접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요금정책 개편에 무게를 뒀다. 휴대폰 요금제와 유통구조의 개편, 재판매 사업(MVNO) 도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에 중점을 둔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통사업자들의 반발이 큰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을 강제할 적절한 정책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통신기업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유발하는 방안은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8일 통신요금 인하방안 놓고 발생한 방통위와 한나라당의 불협화음 역시 최 위원장의 통신업계 감싸기 행보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20% 요금 인하는 지켜졌다”며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7일 방통위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통사들에게 무작정 요금을 인하하라고 요구하기는 면목이 없다"며 통신요금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업자들은 현 매출 구조에서 기본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요금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라는 점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 19일 IT CEO 포럼에서도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대책을 만드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통신요금 인하에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