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제76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방식은 그래도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시험 기출문제의 공개는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여타직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 결정은 그동안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되어 출판되는 등 사실상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작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한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모든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다.
2010년 의사 국가시험 필기 응시자는 3236명으로 이중 3056명이 합격해 94.4%의 합격률을 보였다.
의사 필기시험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기출문제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서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지식 암기수준의 문제에서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출문제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중복 출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출문제와의 비교검토를 강화해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그동안 일었던 문제 복원, 유출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 등은 크게 줄어들고,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