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거주요건 폐지 한달…서울 집값 하락률 오히려 2배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매물만 쌓이고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3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올 들어 모두 다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시세는 최근 13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는 등 작년 말에 비해 0.31%나 떨어졌다.

특히 5.1대책 이후 실시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폐지 한달째인 지난 6월말 서울을 포함한 신도시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6월말 현재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매매가 변동률은 0.21% 하락했다.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 역시 -0.5%로 서울지역 변동률은 폐지 이전 변동률인 -0.39%를 밑돌았다.

강남구 재건축 역시 3.3㎡당 매매가가 전월대비 45만원 하락하면서 2009년 5월 이후 2년1개월만에 3000만원대로 떨어졌다. 재건축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던 서초구 재건축 단지는 올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거주요건 폐지로 인해 매물은 늘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도 작년 12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주택시장을 압박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2025가구가 증가했다. 또 경기.인천지역 신규 미분양 주택은 3927가구로 전월 2만5008가구에서 2만7033가구(8.1%) 늘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ㆍ월세 가격은 급등해 집없는 서민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 지난달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월세 가격은 지난 1996년 이후 15년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ㆍ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공급은 부족한데 반해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말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4.6%로 지난 2003년 5월 4.8%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월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해 6월보다 2.8% 상승해 15년 전인 1996년 10월 2.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1번지 조민이 팀장은 “정부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장 상황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