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재개 서민에겐 ‘그림의 떡’

다음 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이 재개된다. 금융당국도 월별 실적관리에서 분기별 실적 관리로 지도방식을 전환해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대출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은행에서 대출받기는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내달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재개한다.

신한은행도 일시 중단시켰던 거치식 분할상환 및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엘리트론, 샐러리론, 직장인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다음달부터 재개한다.

우리, 하나은행 등도 엄격하게 제한했던 신규 가계대출의 문턱을 다음달부터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와 무관치 않다. 당국은 이달까지만 월단위별로 가계대출 실적을 관리하고, 내달부터는 분기별 실적관리로 지도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부터 분기 단위별로 가계대출 억제 목표치를 맞추도록 하겠다”며 “곧 은행에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의 지도 방식이 바뀌더라도 대출총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들의 실질적인 대출 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출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우회해 심사 강화로 대출을 제한했던 우리은행은 실수요 대출은 풀어주되 엄격한 심사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금용도가 불명확한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몸사림’은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라는 금융당국의 목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핑계로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대출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가산금리를 0.5% 포인트 올렸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은 겉으로는 “대출금리 인상은 절대 없다”고 내세우면서도 그동안 고객들에게 적용하던 지점장 전결금리, 우수고객 우대금리 등을 아예 없애 실질금리를 상당폭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더니 지금은 서민들이 제2금융권이나 사채업체로 내몰리는데도 은행들은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