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기장으로 변질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메스를 들이댄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선물사가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X마진거래는 증권·선물사들이 고객에게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FX마진거래를 취급하는 증권·선물사의 중개수수료인 리베이트를 공개하거나 투자자의 손실계좌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수옵션 거래 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옵션은 거래 단위가 10만원이지만 선물은 50만원이다. ELW(주식워런트증권)시장에서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의 투기성을 막고자 과도한 거래에 초과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별도로 자본시장연구원에 파생상품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파생상품시장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수옵션 거래단위를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와 반대 의견을 냈다”며 “업계에서는 시장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양대 전상경 교수는 “파생상품시장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현물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