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지·일자리 앞세운 ‘경제 민주화’ 도입

한나라당은 27일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를 당 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로 가닥을 잡았다.

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강·정책 개정 회의를 갖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담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헌법은 119조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강·정책의 형식을 선언적 형식에서 대국민 약속 중심으로 바꿨다”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건설을 첫 번째로 내세웠고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약속이 갖는 상징성을 보면 그동안 정치가 앞서고 그 뒤에 경제일반이 뒤따랐지만 이제는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순서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조점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는 순서의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재벌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내려는 것”이라고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책 등을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