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AC이 뜬다] 4-② 몰리나 대통령, 범죄·가난에 찌든 과테말라 살릴 수 있을까

10만명 당 42명 살해당하는 치안 불안국…어린이 절반이 영양실조

▲과테말라는 범죄와 가난으로 고통을 받아오고 있다. 오토 페레스 몰리나 신정부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과테말라 수도인 과테말라시티 전경

오토 페레스 몰리나 과테말라 대통령이 범죄와 가난에 찌든 과테말라를 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마약범죄와 치안부재, 빈곤, 정치인의 부정부패 등 과테말라는 중남미의 모든 문제점이 집약된 나라다.

군 출신의 우파 정치인인 몰리나는 군대를 범죄소탕에 동원하는 등 과테말라의 고질적 문제인 범죄와 부정부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약속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과테말라는 인구 10만명당 살해당하는 사람이 42명에 달한다.

지난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간의 내전을 치른데다 중남미에서 미국으로의 마약 경유지 역할을 하면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로 꼽힌다.

과테말라의 저명한 변호사인 마리오 데이비드 가르시아는 “마약 범죄조직이 온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이들이 벌이는 폭력사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말했다.

알바로 콜롬 전 과테말라 대통령은 “1t의 코카인이 과테말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갈 때마다 8명이 살해된다”면서 “마약조직이 과테말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경찰 인원을 40%, 군 병력은 22% 각각 늘리는 등 치안력 강화로 10만명 당 살해당하는 사람을 오는 7월까지 30~35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유엔이 재정지원을 하는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는 종료 시한인 오는 2013년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전망이다.

CICIG는 부정부패와 치안 부재, 행정력 미비 등에 시달렸던 과테말라 정부가 유엔에 요청해 지난 2006년 12월 정식 발족된 국제적 조직이다.

과테말라의 사법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이 조직은 25개국에서 온 경찰과 검사로 구성됐으며 알폰소 포르티요 전 대통령 등 부패한 정치인들과 마약조직원들을 감방으로 보냈다.

과테말라는 과거 36년의 내전과 치안 부재로 찌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도 급선무다.

어린이의 약 절반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전체 인구의 50%는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그 중 200만명은 하루 소득이 1달러 미만인 극빈곤층에 속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000달러 수준으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 등의 3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몰리나 정부는 영양실조인 어린이 비율을 40%로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월에 의회는 빈곤퇴치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5%의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해외 수입 일부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등의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과했다.

과테말라는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세금인상 등을 통해 빈사상태에 빠진 정부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