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민자사업 집중해부]‘혈세 먹는 하마’민자사업, 그 함정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현 정부, 기업에 특혜" 의혹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철도운영은 국가 통제 아래 가격 결정이 이뤄져야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과 코레일의 독점구조를 깨뜨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격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가 민영화 된다면 코레일의 독점적 구조를 깨뜨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에 마지막 특혜를 주기위해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서발 KTX 민영화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최대 의혹 사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최근 내놓은‘수서발 고속철도 운송사업 제안요청서’의 민간사업제안 평가 기준항목 등은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공서비스 할인율에 대한 최저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할인폭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총점만 높다면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서발 KTX 민영화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만들어 놓고도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업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민간투자사업 역시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기업들의 논리에 정부나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기업의 ‘창’과 이를 최소화 하려는 정부나 지자체의‘방패’의 승부라고 볼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번번히 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보게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결국 국민 혈세를 메워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메트로 9호선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적용해 민간투자자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조사 발표한 우리나라 민자 운영사업은 2009년 말 기준 116개로 이 중 70개가 MR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는 사업은 무려 29개에 달한다.

감사원은 당시 2001~2009년까지 적자운영되고 있는 29개 사업 중 정부 보전금액은 무려 2조2000억원으로 세금만 4400억원이 투입됐다고 발표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오는 2040년까지 보전해 줘야 하는 세금만 1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민자사업이 ‘세금먹는 하마’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