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기업금융사 손본다

계열사 부당지원 '테마검사'…내달 초 제재수위 발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골자로 한 첫 ‘테마검사’를 이달 말 완료하고 빠르면 7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재벌그룹의 대형 금융 계열사들도 주 타킷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상과 검사 강도에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금융회사의 계열사 부당 자금지원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시작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으며, 일부 은행과 상당수의 보험사에 대한검사를 마쳤다. 현재 손해보험사 중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이른바 주인있는 금융사에 대한 조사가 착수됐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에는 삼성과 롯데, 한화그룹 등 주요 재벌들이 손해보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의 삼성화재, 한화그룹은 한화손해보험, 롯데그룹은 롯데손해보험을 비롯해 LIG와 동부그룹도 각각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금융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첫 테마검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던 사안에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과 대주주들은 그동안 제2금융권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자금 지원의특혜를 받는 등 자산거래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이에 금융계열사가 대기업과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검사하고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공여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공시를 제대로 하는지, 공정가격으로 거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 이번 조사에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과 같은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될 경우 그룹 내부거래 규모가 큰 7대 그룹 계열사 등이 주 타킷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를 줄이는 대신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금융사의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의를 적극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징후 취약부분에 수시로 테마검사를 진행해 금융사의 과도한 배당자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취지다.

권혁세 금감원장 역시 지난달 30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공정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